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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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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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