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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광업등록령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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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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