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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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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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