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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제2조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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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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