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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가석방자 교육 등

제127조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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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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