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