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제3장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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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