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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제20조(지분의 기재)

지분의 기재

제20조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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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20조(지분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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