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8조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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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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