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제4조의4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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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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