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10조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