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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중ㆍ장기 입법계획

제10조의2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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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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