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제26조의2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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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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