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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7조의2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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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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