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원장

제45조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제46조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7조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기획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8조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의 촉진

제49조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0조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1조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제52조 삭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3조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4조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5조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윤리경영기관 등

제56조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