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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7조의2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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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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