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