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2조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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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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