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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16조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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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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