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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7조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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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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