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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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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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