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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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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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