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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제법의 준수 등

제6조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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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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