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제7조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