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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9.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3조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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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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