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4조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