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9.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 삭제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