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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1조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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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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