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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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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