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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5조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ㆍ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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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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