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