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공제조합의 감독

제42조의13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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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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