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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9(보험료율)

보험료율

제52조의9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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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9(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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