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조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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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79조의2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0조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삭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권한의 위탁
제81조
제81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81조의2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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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