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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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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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