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제71조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