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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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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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