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6조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