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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5조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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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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