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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제척

제131조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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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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