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보상의 한도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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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