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제3조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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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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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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