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본의 교부
제104조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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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