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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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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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