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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3조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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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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