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9조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2장 몰수보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