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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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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