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제20조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제2장 몰수보전의 다른 조문
-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