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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2조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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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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