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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재판등본의 보존

제28조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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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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